OECD Multilingual Summaries

OECD Skills Outlook 2017

Skills and Global Value Chains

Summary in Korean

2017년 OECD 직업역랑 전망

직업역량과 글로벌 가치망

한국어 개요

전세계는 지난 20여년 동안 글로벌화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으며, 이는 국가와 근로자에게 새로운 도전과제 및 기회를 제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기술의 부상의 도움을 받은 제품생산은 소위 글로벌 가치망에 의거하여 글로벌화 및 파편화되었다. 이제 전세계 각국의 다양한 근로자들이 동일한 제품에 대한 설계, 생산, 마케팅, 판매에 기여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적으로 기업부문 일자리의 1/3은 외국 수요에 의존하고 있다. OECD 국가의 수출가치의 30%는 이제 해외에서 비롯되고 있다.

경제 및 사회에 대한 글로벌 가치망의 영향은 글로벌화의 초반 국면에 비해서 더욱 복합적, 확산적 및 상호의존적이게 되었다. 하지만 글로벌화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는 글로벌화가 모든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본 발행호에서는 국가는 국민들의 직업역량 증진에 투자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경제적/사회적 결과로 귀결되도록 만드는 국민의 글로벌 시장 참여에 도움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화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직업역량

직업역량의 증진은 국가가 글로벌 시장에 통합되고 첨단기술 산업에서 전문성을 가지는 데에 도움을 준다.

• 직업역량의 발전에 글로벌 가치망의 참여가 동반되는 경우에 국가는 더욱 강력한 생산성향상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1995년~2011년의 기간 동안에 글로벌 가치망의 참여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들은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추가적 연간 증가의 형태로 그 혜택을 받아왔다. 이러한 추가적인 증가는 0.8 퍼센트 포인트(생산파편화의 개선 등과 같이 가장 적은 잠재력을 제공하는 업종)에서는 2.2 퍼센트 포인트(다수의 하이테크 제조업종 등과 같이 가장 큰 잠재력을 제공하는 업종)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 글로벌 시장에 통합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에서는 인지능력(문해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등)뿐만이 아니라 관리능력 및 소통능력과 학습준비성까지 완비한 근로자들이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가치망의 참여에서 비롯된 생산성향상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중소기업 포함)에서 이러한 직업역량을 가진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
• 첨단기술 산업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필요로 한다.

–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사회능력과 감정능력(예: 관리능력, 소통능력, 자기조직화 능력)을 갖춘 근로자. 첨단기술 산업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직업역량의 조합을 갖춘 국가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관련 산업에서 평균 10% 이상 높게 전문화될 수 있다.

– 직업역량을 신뢰성 있게 반영하는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 풀. 다수의 첨단기술 산업에서는 근로자들은 일련의 장기간 과제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의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경우 최종 산출물의 가치는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근로자를 확보한 국가는 직업역량의 결과에 대한 확실성이 낮은 근로자의 국가에 비하여 관련 산업에서 평균 2% 이상 높게 전문화될 수 있다.

글로벌 가치망이 가지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도록 개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역량의 강화

• 국가는 국민들의 직업역량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근로자의 오프쇼어링(offshoring: 생산기업의 해외이전)에 노출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실제 업무의 내용과 이에 따라 개발되는 직업역량의 유형도 이러한 리스트에 대한 일자리의 노출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 근로자들이 필수적인 직업역량을 확보하면, 자신들의 직업역량을 업무에서 변화하는 필요성에 부합하여 보다 쉽게 발전시키거나 적용시킬 수 있다.
• 모든 국가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자가 그렇지 못한 근로자에 비해 더욱 질 높은 일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가치망의 참여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고학력 근로자와 저학력 근로자 사이의 일자리 질의 격차도 확대됨을 목격된다.
• 너무 많은 성인이 글로벌화 도전과제의 대응에 필요한 직업역량이 부족하다. OECD 국가 전체에 있어서 2억명 이상의 성인(약 4명 중 1명)이 문해능력과 수리능력이 낮은 수준이며, 이들 중의 60%는 두 유형의 능력 모두가 부족하다.

국가별로 다르게 직업역량에 동반되는 글로벌 통합 방식

국가는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지원, 실직의 리스크 및 질 낮은 일자리로부터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현재의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국제경쟁력의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직업역량에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지난 15년 동안 한국과 폴란드는, 시작지점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가치망의 참여를 높이고 첨단기술 산업에서 전문화를 이루었으며, 동시에 국민의 직업역량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가치망의 혜택을 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달성했다.
• 칠레와 터키는 글로벌 가치망의 참여를 현격하게 높였으며, 글로벌 가치망 과제의 대응에 필요한 직업역량을 개발하여 이에 따른 강력한 고용 결과를 향유해왔다. 하지만, 칠레와 터키의 직업역량은 첨단기술 산업의 요구에는 보조를 같이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이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전문화가 낮은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독일과 미국도 글로벌 가치망 참여가 크게 증가되었다. 하지만 독일 국민의 직업역량은 독일의 산업 전문화 유형에 부합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덜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 일부 국가(그리스, 어느 정도에서는 벨기에도 포함)는 글로벌 가치망에 통합된 수준이 낮고, 국민의 직업역량을 향상시키지 못했으며, 따라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글로벌 가치망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직업역량 진흥정책의 함의

글로벌 가치망의 혜택을 포착하기 위해서 국가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 직업역량의 적재적소 활용, 직업역량 증진관련 정책의 조화(교육정책/이주정책에서 고용보호 법규까지) 및 직업역량 증진관련 정책과 산업정책 및 교역정책의 부합성 향상이 필요하다.

신뢰성 높은 자격증 및 강력한 관련 직업역량의 조합을 제공하는 교육/훈련제도

조기아동학습에서 성인학습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훈련 시스템은 모든 학습자들에게 강력한 직업역량의 조합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인지능력의 향상에 강력한 중점을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혁신적 교수 전략, 교과과정 선택의 유연성 개선, 잘 설계된 창업 교육도 개발해야 한다.

국가는 강력한 현장 학습요소가 포함된 질 높은 직업훈련 및 전문교육과 민간부문,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사이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조성하는 구체적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직업역량 특성을 산업의 요구에 보다 부합하도록 만들 수 있다.

직업역량 발달증진을 저해하는 장벽의 제거

성인은 자신의 직업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응시킬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국가는 직업역량 발달증진을 저해하는 장벽을, 특히 직업역량의 세트가 약한 성인의 경우에 이를 제거해야 한다. 정부, 고용주, 노조, 교육훈련 기관들은 서로 협력하여, 유연성 높은 현장 훈련 기회를 개발하고, 성인의 정규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가 직장과 훈련을 결합시키기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비공식적으로 습득된 직업역량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 근로자들이 추가적인 자격을 취득하고 커리어를 변화하는 니즈를 따라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직업역량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

직업역량은 국가가 글로벌 가치망 내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는 근로자가 이러한 직업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업과 산업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가는 근로자의 직업역량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일자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동시에 기업에는 유연성을 근로자에게는 고용보장성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효율적 관리법의 개발 활성화, 고용보장 법규의 설계, 경쟁금지조항의 규제를 전문성과 지식이 경제 전반에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되는 방식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

직업역량 진흥정책에 대한 국제적 협력 증진

국가들은 인재 유치에 서로 경쟁하기 보다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적 노력은 글로벌 가치망에서 국가들이 번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직업역량을 확보하고 그 질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만든다. 또한 이는 개발도상국 경제의 직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국가 상호 간에 이러한 직업역량의 인정을 촉진시키게 된다. 국가는 교육 및 생산과정이 국제화된 오늘날의 세계에서 국가들 사이에 혜택과 비용을 분산을 보다 잘 반영하는 자금조달책을 고려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