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OECD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18

Summary in Korean

2018년도 OECD 지역 및 도시 개요

한국어 개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기회복세의 원숙한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국가 내의 경제적 격차가 광범위하게 감소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의 국가 내의 지역별 경제적 격차는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저소득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던 시기에) 국가 내의 경제적 격차가 국가간 경제적 격차보다 커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추이는 2011년에 이르러서는 반전되어 국가 내의 경제적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특히 최근년 동안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반전은 비유럽 국가들에게서 먼저 발생했으며, 경기회복이 지연된 유럽에는 최근에서야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영할 만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지역별 격차는 높게 유지되고 있다.

수도와 대도시 지역(거주민 50십만 이상을 가진 도시집적구역)은 경기회복세의 각종 단계에서 기업과 사람들 모두에게 계속해서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도시(Metropolitan) 지역은 2000년 이후로 인구가 매년 0.75% 증가했으며, 이제 국가 GDP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 지역은 이주민의 비율과 혁신 및 기업 창립의 비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지역들 사이의 경제적 차이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이미 뒤쳐져 있었던 많은 지역들은 해당 국가 내의 다른 부유한 지역을 따라잡는 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OECD의 특정 한 국가 내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생산성이 가장 낮은 지역보다 평균 2배 이상으로 생산성이 여전히 높았으며, 일자리 기회의 차이도 여전히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역/지방 정부의 투자가 과거에 비해 줄어듦에 따라 수 많은 지역에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지역/지방 정부의 역량이 크게 도전을 받는 양상이 증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지역 및 도시가 더욱 강력한 경제의 구축,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보다 포용적인 사회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진작시키는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OECD 및 일부 비회원국의 지역 및 도시에 대한 공간에 따른 생산성, 경제성장, 기업활동, 복지 등의 대한 비교 추이의 현황도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지역적 수준에서 소득과 기회의 차이, OECD 지역에서 이주민 통합, 일부 복지 수준의 성별 격차 등과 같은 공간적 불평등성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

OECD 국가 내의 지역별 경제적 격차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 국가 내의 지역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이제 비로서 낮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경제적 격차의 추이를 경험한 여러 국가에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지역별 경제적 격차가 유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지역별 경제적 격차는 OECD 국가들 절반 에서는 안정세 또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절반의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예를 들면,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에서는 지역별 경제적 격차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와는 반대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가장 커다란 충격을 입은 국가(예: 남유럽 국가 또는 아일랜드)에서 지역별 경제적 격차는 증가했다. 물론 최근년 들어 일부 이러한 추이의 반전의 징후도 나타나고는 있다.

최근의 OECD 연구에서는 국가 내에서 공간적 생산성의 이러한 상반된 추이의 동인을 파악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교역 부문에서 전문성이 높아지거나(즉, 국제적인 경쟁에 대한 노출이 높아짐을 의미함) 도시에 근접하여 위치한 경우에 해당 국가의 가장 부유한 지역을 보다 빠르게 따라잡는 양상을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에 근접한 농촌 지역들은 도시 지역과의 생산성 격차를 2010년 이후에 3 퍼센트 포인트 정도를 줄였다.

또한, 수도권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에 자신들의 경제적 중요성을 추가적으로 향상시켰다. 기업활동과 혁신, 기업 설립, 신생 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수도권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60% 이상 높다.

삶의 질에 대한 많은 측면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향상되었지만, 소득과 일자리 기회는 대도시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대다수의 지역에서 2000년 이후로 몇 가지 복지의 측면에서 향상되었으며, 이는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종학력, 예상수명, 안전의 측면이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일자리와 소득이라는 실질적인 측면이 거의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일자리를 찾는 것이 특정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 성인들이 특히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스 에피루스와 이탈리아의 칼라브리아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50% 이상을 넘고 있다.

노동시장의 어려움은 소득 기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21% 높다. 물가 수준, 특히 주택관련의 물가 수준은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가구에서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20%를 주택관련 비용에 사용하지만, 노르웨이 오슬로의 경우에는 주택관련 지출이 소득의 거의 40%에 육박한다.

포용적 경제성장에는 모든 공간적 규모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성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성은 지역 및 도시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발견된다. 높은 불평등성은 사람들을 일자리 기회에서 배척 시키고, 따라서 경제적 성장의 혜택을 앗아가 버린다. 그 결과, 높은 불평등성은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특히 구역별 수준에서 불평등성이 확연하게 들어 난다. 즉, 가장 부유한 가구들은 다른 소득집단 보다 고립된 거주 방식을 추구한다. 보다 포용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회, 일자리,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조건이다. 예를 들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동일한 대도시 구역 내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중심부 및 인구밀집 구역의 거주민 약 87%가 자동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병원에 접근할 수 있지만, 중심부를 벗어난 도시지역의 주민들은 57%만이 이러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을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참여시키는 것이 모든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부양시키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다. 2000년 이후로 고용률의 성별격차는 멕시코, 터키, 칠레,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특정 지역에서는 경미하게 감소했지만, 전체적인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20 퍼센트 포인트 낮게 유지되고 있다. OECD 지역에 있는 이주민 여성의 고용률은 이주민 남성에 비해 15 퍼센트 포인트 낮았다. 불평등성의 커다란 부분이 현지/일상생활에서 비롯되고 교육, 보건, 및 기타 사회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 집행에서 많은 책임을 담당하는 지역/지방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진작시키는 데에 있어서 지역/지방 정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