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2

Summary in Korean

2012년 개발협력 보고서

국어 개요

2012년 개발 문제

세계 전체 GDP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큰 상태이며 세계 도처에서 불평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세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세계 인구는 70억을 돌파했다.
•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연명하는 인구는 10억에 이르며 이들의 대부분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 인구 13억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
• 인구 10억은 깨끗한 식수가 부족하다.
• 14세 미만 아동 중 220만 명 이상이 비위생적인 물로 인해 사망한다.
• 우리는 글로벌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원의 1.5배를 사용하고 있다.
• 개도국들은 1997년 이래 처음으로 공적개발원조(ODA)의 실질적 감소에 직면해 있다.

금년 개발협력보고서(DCR)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기타 문제, 그리고 이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갖는 의미 등을 개발 분야의 대표적인 사상가와 실무자의 견해와 경험에 비추어 살펴본다.

지속가능성과 개발을 연계하기: 글로벌 협력과 국가 정책

이렇게 어려운 세계의 현실에 맞서 우리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며 반복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2012년 DCR에서는 개도국과 신흥국, OECD 회원국, 다자간 기구, 시민사회단체 (CSOs), 민간 부문 등을 비롯한 개발 분야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합심하여 특정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도록 도와주는지를 살핀다. 마찬가지로 소중한 시사점과 관점을 제시하는 정책과 의견들을 소개한다:

• 유럽연합은 성장과 개발 지원 차원에 에너지의 역할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2002년부터 아프리카의 에너지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는 UN의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계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에너지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수많은 개도국들의 노력에 일조하고 있다.
• 단기수명가스(SLCP) 퇴치는 대기 오염이 인류 보건과 농업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면서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경감시킨다. 청정대기연합의 헌신적 회원국인 스웨덴은 SLCP 퇴치를 위한 개도국들의 노력을 강화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 광물과 자원의 저주를 끊는 것이 경제성과를 높이고 빈곤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가나와 다른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노르웨이 석유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르웨이 기관들과 자매결연을 통해 자국의 석유 자원에 대한 경제, 환경, 사회 측면의 책임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나타내는 사례들은 금번 DCR과 세계 곳곳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 다자기관은 지속가능한 생계수단을 장려하는 사업들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고 기업들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면서 글로벌 기업과 제휴를 통해 혁신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중국, 케냐와 같은 국가들은 "녹색"과 "성장"의 개념이 함께할 수 있고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위한 개발협력의 역할

201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 지속가능발전회의인 리우+20에는 세계 지도자들과 수천 명의 정부대표자, 민간 부문, CSOs 등이 함께했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 최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전을 담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러한 미래를 실현하는 데 개발협력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리오+20 그 이상을 향하면서 녹색 성장이 지속가능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는 만큼 본고에서는 다음의 방안들이 결정적이라고 본다:

새로운 개발협력모델 채택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는 2000년부터 개발협력을 이끌면서 기아 퇴치, 아동 사망 감소, 보편적 교육 제공, 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등에 정치적 관심을 모았다. MDGs 달성을 넘어 개발협력의 공여국과 수혜국들은 향후 과제 해소에 새로운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도국의 요구와 우선사안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개발협력의 모든 분야에 녹색성장 관점을 통합한다: 원조 포트폴리오에서 천연자원 관리 강화 그 이상을 지향해야 되고, 빈곤 감소 목적의 원조가 안전하고 기후 변화에 내성이 강한 생계수단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되며, 인프라 개발과 토지 사용에 대한 원조가 기후와 재난 측면에 증명이 되도록 해야 된다.
• 원조지원 사업에 자연자본의 가치를 반영한다: 이는 물적, 자연 또는 인적 자본에 대한 개발금융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특히 중요한데 자연자본에 대한 투자가 탄소집약 인프라에 대한 투자보다 더 많은 사회적 배당을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 개발자원 할당이 현재의 분야별 접근에서 범정부 차원의 접근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즉 기금의 대부분이 국가들이 보다 포괄적인 방법으로 녹색성장의 우선과제를 다루도록 장려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의 자금조달에 사용되어야 함을 뜻한다.

지속가능발전 자금조달의 촉매로서 원조를 효과적으로 사용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전망에 의하면 가까운 미래에 원조 지출의 감소 아니면 안정화가 예상된다.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 국가들은 총국민소득(GNI)의 0.7%를 ODA로 제공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약속이 실현 가능하면서, 공여국들이 원조에 따르는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 ODA는 아프리카의 식량 안보에서 아시아의 대규모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까지 광범위에 걸친 지속가능한 개발의 문제와 여러 개도국들을 보다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으며 또한보조금에서 위험 보증까지 자금조달 수단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ODA는 민간부문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 활동의 위험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와 무역의 흐름을 활성화시키는 촉매로 활용되어야 한다.
• 개발 금융은 혁신적 채널을 사용하여 녹색성장정책 도입을 도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탄소에 가격을 매겨 기업들로 하여금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새로이 확보된 세입을 개도국들의 기후 관련 개발사업에 지원하는 조치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발 공동체들이 2015년 이후의 의제를 설정하는 시점에 들어선 만큼 우리는 귀중한 지식과 경험을 다시 살피고 금번 DCR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적절한 견해와 접근을 통합하여 우리의 관점과 기관, 행동 그리고 기술 차원에 혁신을 꾀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