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Summary in Korean

2014년 OECD 고용 전망

국어 개요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OECD 지역의 노동시장 회복

일자리 증가세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후반기와 2015년에 걸쳐서 실업률의 완만한 하락세가 예상된다. 일부 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구조적 실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실업은 인적자본과 일자리를 찾는 의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실업은 경제성장 회복세에 의해 자동적으로 반전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특히 장기 실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OECD 지역 전체로 살펴볼 때, 전체 실업자의 3명 중 1명인 1억7,200만 명이 2013년 4분기에 12개월 이상 동안에 일자리를 가지지 못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07년 수치의 두 배에 이른다. 이러한 전개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회복이 견고하지 않은 곳에서는 고용수요 활성화가 구조적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들과 더불어서 핵심적 정책목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자리 찾기에 커다란 장벽에 당면하고 노동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가장 큰 장기실업자들의 고용과 훈련수단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현저하게 둔화된 실질임금 상승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실질소득은 경제위기로 인해서 그 증가가 급속히 둔화되거나 심지어는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은 실질임금의 상승에 심각한 하방압박으로 작동했다. 이러한 상황은 다수의 국가, 특히 유럽지역의 국가에 단위당 노무비를 낮추어 외부 경쟁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추가적인 임금조정은, 특히 낮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에, 고통스러운 임금삭감을 동반하고 워킹푸어의 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경쟁력, 성장, 일자리 창출을 부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견고한 미시경제적 정책과 더불어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경쟁성을 향상시키는 개혁, 실직한 근로자에 새로운 고용분야로 전환하도록 도움 제공,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향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욱 질 좋은 일자리의 부양

노동시장성과는 일자리 기회의 수와 질 모두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며, 정책은 더욱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추구해야 한다. 소득수준과 소득분배, 노동시장의 안정성, 업무환경의 질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적 및 운영적 프레임이 개발되었다. 이 3가지 측면의 각각에 대해서 국가별로 커다란 편차가 존재하지만, 일자리 질과 일자리 수 사이에 주된 상반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일부 국가에서는 두 측면 모두를 동시에 잘 유지하고 있다. 국가 내에서의 사회경제적 집단 사이의 일자리 질에도 역시 현격한 편차가 존재한다. 청년의 저숙련 근로자와 임시직을 가진 사람들은 거듭된 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고숙련 근로자들은 일자리 기회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질의 일자리에도 역시 접근할 기회를 가진다. 소득수준과 소득분배는 성장촉진 정책의 역할, 교육의 접근성과 질, 임금결정기관의 특성(예, 최저임금, 단체교섭), 세금과 복지체계의 설계에 따라 좌우된다. 노동시장 안정성은 고용보호, 실업수당체계(실업급여 및 퇴직금),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사이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업무환경의 질은 업무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예방하는 직업보건안전규제의 유효성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결정되지만, 사회적 대화와 고용주의 사회적 책임 정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개인과 경제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임시직에 대한 지나친 의존

비정규직(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든 형태의 고용)은 기업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의 조정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유형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와 연계된 유연성을 선호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비정규 계약직의 광범위한 이용은 공평과 효율성의 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임시계약직의 근로자는 정규직의 근로자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일자리 불안정성을 겪게 된다.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덜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산성과 인적자원 개발이 저하될 수 있다. 전세계 금융위기의 발생 이전의 20여년 동안 다수의 국가에서 비정규직의 수가 확대되었다. 이는 정부가 비정규직 계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정책 선택사항에는 임시계약직의 사용에 대해 보다 엄격히 규제하면서 정규직의 해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경우, 여러 유형의 계약을 단일계약 또는 통합계약을 통하여 발생하는 근로계약 해지비용을 수렴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선택사항은 각각은 이행난제의 극복과 관련이 되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완적인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초기 노동시장 결과 및 그 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격과 역량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는 교육상의 자격과 보유한 역량의 크기가 16세‑29세 청년층의 2가지 적 시장결과에 기여하는 내용, 즉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의 리스크와 직장을 가지는 경우의 시간당 임금수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기본적으로 높은 교육이수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문해력, 수해력, 문제해결능력의 향상과 청년층이 학문영역을 선택할 때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역량의 향상뿐 만이 아니라 이른 시기의 직업경험도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몇몇의 국가에서는 청년층이 일과 공부를 거의 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을 하는 학생들은 직업교육훈련(VET) 코스나 견습제도와 같은 공식적 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노동시장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과 견습제도의 직업관련 모듈을 도입 또는 확장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직업경험을 확보하기 더욱 용이하게 하는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기업이 시간제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된 장벽의 철폐 및 특정 시간까지 일하는 학생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 도입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