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Society at a Glance 2016

OECD Social Indicators

Summary in Korean

2016년도 사회부문 개요

OECD 사회지표

한국어 개요

2015년 OECD 청년 인구의 15%는 직업을 가지지 않고 교육/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상태(NEET, 니트족)이다. 여기에는 4천만명의 젊은이들이 해당된다. 이들 중의 2/3 이상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지도 않다. 니트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생성했을 수 있는 총소득은 2014년에 미화 약 3,600억‑6,500억 달러였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OECD 전체 GDP의 0.9%‑1.5%에 해당된다. 일자리와 소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청년층은 일반적인 성인의 전통적인 성인의 특성에 이르지 못하고, 환멸과 좌절감에 빠져들게 한다. 또한 이는 건강, 출산, 범죄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결국에는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청년층이 추가적 교육이나 고용으로 전환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OECE 정책목표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저숙련자, 니트족, 비공식부문 종사자의 수를 2025년까지 15% 줄이겠다는 G20의 목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007년 이후로 10개중 1개가 사라진 청년의 일자리

30세 미만의 근로자가 가졌던 일자리 중에서 거의 1/10이 2007년에서 2014년 사이에 사라졌다.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에서는 고용된 청년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최종학력이 중졸인 청년들이 이러한 일자리 상실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청년고용률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었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경기회복의 수준이 너무 미진한 상태여서 청년층 고용전망을 현격하게 개선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취약성이 심한 저숙련의 청년층

최종학력이 중학교 이하인 청년층은 니트족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대학학위를 가진 청년층보다 니트족이 될 확률은 3배나 된다. 하지만, 낮은 최종학력은 졸업장의 문제만은 아니다. 문해력과 수해력이 낮은 청년층이 니트족이 될 확률이 더욱 크며, 이는 조기에 정규학교과정을 중단한 이들에 대한 질 높은 대안적 교육/훈련과정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양육/간병 의무로 인한 니트족이 되는 가능성이 더 높은 청년 여성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장기적으로 니트족이 될 또 다른 리스크가 추가된다. 많은 여성들은 가정에서 자녀의 양육과 다른 가족의 간병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청년 여성들은 청년 남성에 비하여 니트족이 될 가능성이 1.4배 높다. 한부모 가족의 여성 청년은 자녀의 양육을 고용이나 추가교육과 병행하는 것이 특히나 어렵다. 저렴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청년 여성의 고용전망의 개선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다.

니트족이 가능성이 더 높은 청년층

많은 측면에서 이미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청년층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니트족이 될 더 높은 리스크에 당면하게 된다. 외국태생의 청년층은 자국태생의 청년층에 비하여 니트족이 될 확률이 1.5배 높으며, 특히 현지어를 하지 못하고 저숙련의 상태인 경우에 더욱 그렇다. 청년층의 부모가 최종학력이 낮거나 부모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청년들은 실업을 겪거나 경제적 비활동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는 세대간 빈곤의 대물림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청년층도 니트족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청년층은 니트족이 되지 않지만, 청년층의 1/5은 장기적으로 니트족 유지

분석 대상이었던 일련의 국가들 전체에서 절반 이상의 청년층은 이전 4년 기간 동안에 니트족이었던 적이 없었다. 다른 청년들의 경우, 단기적인 니트족 기간은 교육에서 직장으로의 성공적인 전환 동안에 포함된 기간이었다. 하지만 전체 청년층의 1/5은 1년 이상 동안을 니트족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직업을 가지지도 교육을 받지 않는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기에 큰 타격을 받은 국가에서는 장기적인 니트족의 비중이 크다. 또한 여성, 저학력 청년, 건강이 나쁜 청년들도 역시 장기적인 니트족이 될 리스크가 크다.

행복수준, 신뢰도, 정치적 관심도가 낮은 니트족

니트족이 된다는 사실은 청년층이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스스로 소외되었다고 느끼게 만들며, 따라서 사회통합에 저해시킬 가능성이 크다. 니트족 청년은 니트족이 아닌 청년과 비교하여 삶의 만족도와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또한 정치에 관심도가 낮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느끼고 있다.

청년층에게는 더욱 느슨한 사회안전망

정규교육을 중단한 청년이나 간헐적인 고용경력만을 가진 청년의 경우 실업보험형 소득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든 청년 실업자의 약 30%만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반면에, 30세 이상의 구직자들 중에서 40% 이상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은 청년층이 빈곤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빈곤층 미만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청년의 40%만이 공적이전을 통해 빈곤층을 벗어나고 있으며, 이는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50%의 수치와 비교된다. 대략적으로 1/8의 청년들이 빈곤층에 해당되며, 청년빈곤율은 노년빈곤율보다 높다.

정규교육의 조기중단을 줄이는 것이 핵심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청년층의 비중은 OECD 국가들에서 지난 10년동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5‑34세의 사람들 중에서 평균 1/6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으며, 특히 청년 남성의 경우 그 수치가 더 높다. 모든 청년층이 고등학교 정규교육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자퇴의 경고적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학교 출석에 대한 모니터링, 학생의 사회적 문제나 건강문제에 대한 고심, 학생들의 참여와 동기부여를 강화시키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제공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원활한 학교‑직장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질 높은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

직업교육·훈련(VET)은 정규교육에 대한 중요한 대안적 제도이다. 직업교육·훈련은 고용자에게 필요한 기술을 대응하는 방식으로 청년층을 노동시장에 맞도록 준비시킨다. 직업교육·훈련의 실무훈련과정은 업무기반이 되어야 하며, 초기 단계에 고용주와 청년층을 적절하게 연결시키는 견습제도의 형태가 이상적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매력적이고 유익하다. 사전견습제도 프로그램은 업무현장에 수행되는 필수적인 문해력, 수해력, 시회적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다.

니트족을 재참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신중한 타깃형 프로그램

니트족이 장기적인 경제적 비활동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니트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가 필요하다. 고용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비정부 기구 등이 단절된 청년층을 사회에 재참여시키는 데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청년이 등록되는 경우 광범위한 프로파일링을 통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신중한 타깃을 설정하고, 개입 타깃을 적합한 청년에게 선정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많은 니트족들에게는 직장을 찾기 위한 작은 도움만을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심각하거나 다중적인 장애적 요인이 있는 청년층에게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가장 유망한 프로그램들은 정규학교교육 및 실무훈련을 카운슬링, 심리적 지원, 주택지원을 결합한 형태이다. 일부의 경우에 잠재소득의 향상과 범죄행위의 감소를 통해서 비용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