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Social Indicators

Summary in Korean

2019년도 사회부문 개요

OECD 사회지표

한국어 개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이하 약자 ‘LGBT’)의 개인들이 OECD 국가들에서 전면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간주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전반적으로 LGBT들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차별은 윤리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비용도 수반되고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sexual and gender minorities) 포용성은 OECD 정부의 최대 현안 정책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첫 번째 장에서는 OECD 국가에 있는 성소수자의 규모와 LGBT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데이터 및 팩트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LGBT에 대한 차별이 수 백만명의 경제적 전망과 정신건강을 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더욱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범사례도 제시되고 있다.

LGBT는 소수자 집단에서 상당한 규모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떠한 인구전수조사에서도 LGBT를 파악하는 성적지향성 및/또는 성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적이 없으며, 전국적인 실태를 조사한 소수의 설문에서만 이러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된 추산치 제공하고 있는 OECD 14개 국가에서 LGB(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의 비율은 성인 인구의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OECD 14개 국가에서 1,700백만명 이상의 성인이 스스로를 LGBT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트랜스젠더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1,700백만영의 성인이라는 수치는 실제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며, 이는 칠레나 네덜란드의 전체와 비슷하게 큰 인구이다.

스스로를 LGBT라고 밝히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인 실태를 조사한 설문에서 스스로를 LGBT라고 공개하는 숫자는 조사를 치룰 때마다 증가하고 있다. LGBT라고 공개하는 사례가 젊은 층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 추이는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1945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의 1.4%만이 스스로를 LGBT라고 간주하는 반면에, 밀레니얼 세대(1980년 ~ 1990년 출생)에서는 그 비율이 8.2%에 이른다.

사회는 성소수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크게 전환되고 있지만,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여전히 만연하다

LGBT에 대한 태도는 전세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다른 곳 보다는 OECD 국가에서 그 태도가 지속적으로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존재한다. OECD 국가들은 동성애에 대한 완전한 사회적 수용에서 절반 정도에 그쳐, 1~10점의 수용성 척도에서 5점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OECD 국가들에서 응답자의 매우 소수만이 자신의 자녀가 다른 성별로 옷을 입거나 꾸미는 것에 대해 용인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트래스젠더에 대한 불편함은 LGB에 대한 불편함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차별을 느끼는 LGBT들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LGBT 응답자 3명 중 1명 이상이 자신들의 성적지향성 및/또는 성 정체성으로 인해 개인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트레스젠더보다는 LGB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 적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보다는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차별의 인식이 더 높다.

조사 데이터에서는 LGBT가 노동시장에서 커다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50건의 연구 논문에서 OECD 전체 국가의 전국적인 실태를 조사한 설문을 바탕으로 LGBT와 비LGBT 성인의 노동시장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며, LGBT들은 고용상태와 노동소득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BT는 비LGBT보다 7% 덜 고용되고 노동소득은 4% 낮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추정치는 성 소수자가 당면하는 실제의 불이익을 하한치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해당 조사에서 자신의 성적지향성이 공개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LGBT들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실험적 데이터에 따르면, LGBT는 차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두 명의 가상의 구직자들이 면접에 초대되는 비율을 비교하여 LGBT 지원자들에 대한 노동시장에서 차별이 측정되었다. 고용주는 이러한 구직자 중의 한 명은 LGBT로, 다른 한 명은 비LGBT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 구직자들이 자신의 성적지향성이 자원봉사 참여나 게이/레즈비언 조직의 이전 경력을 통해 전달될 때에는 이성애 구직자에 비교하여 취업면접에 초대될 확률이 1.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 데이터에 의하면, 트렌스젠더 취업구직자 및 노동시장 바깥의 LGBT 개인들에 대한 커다란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BT는 정신건강 장애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실태조사의 데이터에서는 LGBT 개인들에 대해 광범위한 심리적 억압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성 소수자들 가운데 정신건강의 수준이 낮은 이유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편견/낙인에 기인한다. 이성애 및 출생 시 성별과 성 정제성의 동일시함이 유일한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간주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가는 LGBT들은 이성애자나 시스젠더(cisgender, 역주: 자신이 타고난 '지정성별'과 본인이 정체화하고 있는 성 정체성이 '동일하다'고 느끼는 사람)가 겪지 않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LGBT와 이들이 당면한 불이익을 국가통계에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이들을 포용하는 전제조건이다

인구전수조사에서 성적지향성과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국가 노동력, 건강 및 차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는 LGBT 개인들이 당면한 불이익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LGBT는 소수이지만, 전국적인 실태를 조사한 설문에서 성적지향성과 성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포함시킨 OECD 국가들은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가장 잘 수집하는 방법의 모범사례를 확산시키는 선례로 도움을 줄 수 있다.

LGBT에 대한 차별의 법적 금지와 LGBT 개인들에 대한 동일한 권리 보장은 이들의 당면한 상황의 개선에 필수적인 사안이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시행은 잠재적인 범법자를 억제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LGBT 포용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개인들은 법적인 변화를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것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전환에 기꺼이 순응하게 된다. 예를 들면, 동성 간의 결혼/파트너십을 인정하는 정책을 채택한 곳에서는 동성애의 수용성이 훨씬 빠르게 높아지며, 이는 법적 변화가 태도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의식적 편견에 대응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LGBT 포용성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패키지의 핵심적 요소이다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교육·훈련은 개인들이 무의식적 편향성과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러한 편견 제거의 중재적 교육·훈련에 대한 증거는 아직은 충분하지 않지만, 비록 짧게라도 있는 경우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간단한 방문형 중재적 교육·훈련을 통해서 트렌스젠더들에 대한 태도를 보다 개방적이고 호의적으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중재적 교육·훈련을 시행한 후 3개월이 지나도 그 효과가 여전이 가시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