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How's Life in Your Region?

Measuring Regional and Local Well-being for Policy Making

Summary in Korean

지역에서 삶의 질은 어떠한가?

정책입안을 위한 지역·지방적 복지수준 측정하기

국어 개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질높은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며,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 경험을 측정하는 것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유의미한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 및 사회의 전체 조망에는 즉각적인 생활조건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무엇에 가치를 부여하고,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 어떻게 행동하며, 지역 서비스가 일자리 기회 및 보다 건강한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적 복지지표는 경제회복과 경제호황이 모든 이들에게 보다 나은 삶으로 전환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이러한 복지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복지지표는 지역에서 추이 모니터링, 및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자신의 복지와 관련된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특정한 복지적 난제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지지표는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 무엇인지를 반영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에서 삶의 질은 어떠한가?(How’s Life in Your Region?)는 사람들의 지역적 수준의 복지를 측정하는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사람들의 물질적 조건(소득, 일자리, 주거)와 삶의 질(건강, 교육, 환경, 안전, 서비스 접근권과 시민참여)를 형성하는 아홉 가지 측면을 측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유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이러한 9가지 측면은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들은 투입 또는 산출이 아니라 실질적 결과의 지표를 통해서 가장 잘 측정될 수 있다.

OECD 34개 회원국들의 362 지역의 비교 가능한 지표들의 세트를 통해서 이러한 9가지 측면을 측정하면, 전 지역에서 매우 다른 방식으로 복지결과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밝혀주게 된다. 복지격차는 다른 국가들 사이 보다 지역들 사이에서 더욱 큰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 예를 들면, 스페인의 바스크 지역과 안달루시아 지역의 노동력인구 교육이수율은 스페인과 스웨덴 전체 사이의 차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은 복지비용을 증가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태롭게 하며, 국가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일자리,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에 대한 지역별 불균형이 더욱 큰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수준의 전체 복지결과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복지결과의 보다 공평한 분배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역 회복력을 개선하는 데에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득 불균형이 낮은 지역은 지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비교적 높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경제위기 이후에 특히 그러하다. 하지만, 지역 사이의 복지결과의 평균과 그 분배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하위 수준에서의 소득불균형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소득 불균형은 평균적으로 대도시에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시간에 따랴 복지결과를 변경하는 서로 다른 수준의 역량과 다양한 측면의 복지에 대해 서로 다른 수준의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자리 결과는 단지 수 년 동안에 변화할 수 있는 반면에, 안전과 교육 등과 같은 다른 측면의 결과는 장기간 투자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2000년 하위 1/5 수준의 안전 및 하위 1/5 수준의 교육을 보여주는 OECD 지역들은 2013년에도 각각 80% 및 90% 이상의 지역들에서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적 복지 프레임워크는 복지의 각종 측면들이 서로 상반적이거나 보완적이라는 사실도 밝혀내고 있다. 이러한 측면들 사이의 보완성과 상반성에 대한 분석은 정책일관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 시민들은 질높은 지방정부제도와 기관을 통해 정책복합(폴리시 믹스)의 설계와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민을 위한 현재의 생활조건 및 미래의 기회를 향상시키는 복지전략을 도입하려는 지역 및 도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 복지목적을 정책관련 지표로 해석. 지역적 복지측정은 정부 수준 내에서 부합하면서 지역적 정책목적과 분명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 지표의 선택. 지방의 우선순위와 자산을 반영하는 한정된 핵심지표 세트에 집중하도록 심의자문과정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것이 OECD 지역적 복지 프레임워크에서 강조되는 사항이다.
• 기준점과 예상결과의 설정. 성취할 분명한 시작점과 목표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투명한 일정과 중간 이정표를 갖춘 정책집행과정의 프레임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 진척률 모니터링 및 다른 영역의 잠재성 평가. 지역적 복지 지표는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고 서로 다른 지역사회의 개발에 활용되는 특정한 자산을 파악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 시민참여의 부양과 결과의 소통. 복지측정 이니셔티브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실천을 위한 모멘텀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 정책조정을 원활하게 만들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