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Interconnected Economies. Benefiting from Global Value Chains

Summary in Korean

상호연결된 경제. 글로벌가치사슬의 이점.

국어 개요

경쟁력

• 글로벌가치사슬의 경쟁력은 "경직적"이면서 국경을 넘나들 가능성이 적은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를 필요로 한다. 이는 인적 자본과 기술에 대한 투자, 고품질의 인프라, 그리고 강력한 산학 연계와 암묵적 지식을 장려해야 됨을 의미한다. 기관과 정부의 역량은 기업의 투자 결정에도 중요하다.
• 글로벌가치사슬의 틈새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 현재 가치창출의 많은 부분이 서비스와 관련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제조부문이 글로벌가치사슬의 핵심 사업으로 남아 있다.
• 과거식의 지원 정책은 글로벌가치사슬 생산의 상호연계성과 국제경쟁과 개방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반면에 국제 시장에서의 성공은 고품질의 생산요소를 수출하는 역량만큼 수입하는 역량에 좌우되는데 이와 같은 정책은 보호주의의 위험을 높인다.

무역

• 대부분의 경제국에서 수입중간재의 거의 3분의 1이 최종에 수출품이 된다. 글로벌가치사슬에서 관세와 나머지 수입 장벽은 실제상 수출에 대한 세금이다. 수출 제한은 글로벌가치사슬이 능률적으로 기능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무역 보호의 부정적인 영향은 부품과 부속품이 국경을 여러 차례 넘나들 때 더욱 심해진다.
• 신속하고 효율적인 항만 및 통관 절차와 같은 무역촉진조치는 가치사슬의 원활한 작동을 가능하게 한다. 상호인정협정과 표준 및 인증요건이 통합되면서 수출업체가 안고 있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 관세 자유화를 하는 경우 새로운 무역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가치사슬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서비스와 국경을 가로 지르는 사람, 자본, 기술의 이동 가능성도 역시 필요로 한다.
• 많은 OECD 국가에서 글로벌가치사슬 중 서비스를 관련하는 가치창출 활동은 전체의 절반을 넘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30%를 웃돈다.

투자

• 다국적 기업이 갖는 중요한 역할을 감안하면 투자 장벽을 낮추는 것이 국가가 글로벌가치사슬에 합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국제간 투자 장벽은 글로벌가치사슬이 능률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저해하여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모두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수천 개의 양자 및 지역 투자협정에 기초한 제도들은 글로벌가치사슬에 의한 경제의 상호연계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 투자 유치와 촉진을 위해 산업보다는 글로벌가치사슬에서 이뤄지는 사업 활동에 더욱 가깝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외국인투자는 물론 국외투자에도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일부 국영기업을 비롯한 다국적 대기업이 글로벌가치사슬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면서 경쟁과 하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정책문제를 제기한다.
• 글로벌가치사슬은 책임 있는 사업관행이라는 의식의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비즈니스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UN 체결협약에서 규정한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제 발전

• 글로벌가치사슬 편입은 네트워크와 글로벌 시장과 자본, 지식 및 기술을 접하게 하면서 경제 발전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 글로벌가치사슬은 다국적기업 내에, 다국적기업과 독립된 거래처 간에 맺은 계약상의 활동을 관련하기 때문에, 계약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견실한 법률제도를 갖춘 국가는 더욱 복합적인 산업에 보다 많이 수출하는 경향이 있다. 한층 복합적인 계약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계약제도가 원활하게 기능하는 국가에서 보다 순조롭게 진행된다.
• 많은 저소득 국가들이 지리적 위치나 천연자원 부족, 인프라 부족 또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해 글로벌가치사슬에서 제외되어 있다.

조정과 위험

• 글로벌가치사슬에서 국제경쟁은 몇몇 사업의 성장과 쇠퇴, 그리고 국가 간의 사업 재배치를 가져오므로 조정 비용을 수반할 것이다.
• 노동시장과 사회정책, 그리고 교육과 기술에 대한 투자 등을 겨눈 정책을 활용하여 조정 과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구조정책은 유연성을 높이면서 결과적으로 미래 충격에 대한 경제의 내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한층 강화된 경제의 상호연계성은 내성의 원천이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가치사슬의 한 부분에서 생긴 사건이 전체 시스템을 통해 확산되어 전이가 될 수도 있다.
• 글로벌가치사슬이 후생에 폭넓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정부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거버넌스와 관련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요 권고안

•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투자에 도움이 되었던 예측가능하고 개방된 국제 투자 환경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이 지닌 글로벌한 성격과 국가정책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자간의 협력과 조율을 강화한다.
• 시장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고 보호주의적 압박을 극복한다. 무역 자유화를 진행시키며, 이상적으로는 다자간 무역 자유화를 통해 업스트림(上流)과 다운스트림(下流) 연관효과를 극대화한다. WTO 협정 등의 가입을 통해 무역활성화 조치를 취한다.
• 글로벌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 분야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전쟁은 자제한다.
• 중소기업들이 국제기업과의 연계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중소기업들이 자체 공급능력과 혁신역량을 부양시키고 제품표준 도입을 촉진시킨다..
• 전통산업을 비롯하여 기술과 첨단 제조기술에 투자하고, 네트워크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생산과 가치창출을 정착시키도록 한다.
• R&D와 디자인 등 개도국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특히 기술, 관리 등의 중요한 경제역량, 특히 기술과 경영에 대한 개발을 부양시킨다.
• 서비스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경쟁을 강화하도록 서비스 부문의 교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규제를 개혁한다.
• 개도국이 글로벌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 장벽을 낮춘다.
• 이머징 국가들이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가난한 개발도상국에 도움을 주기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잠재적 위험을 해결할 일차적 책임은 기업에게 있지만 정보 공유와 역량 개발에 정부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개입시키는 접근 방식을 장려한다.
• 글로벌가치사슬에서 투자의 역할을 평가하고 글로벌가치사슬이 고용과 기술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추가 작업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