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Revenue Statistics 2019

Summary in Korean

조세수입 통계 2019

한국어 개요

2018년 OECD의 GDP대비 조세부담률은 2017년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없고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0.02 퍼센티지 포인트의 변화). 즉,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이후로 관찰되었던 OECD 평균의 GDP대비 조세부담률이 매년 증가했던 추세가 중단되었다. OECD 평균 성장의 둔화는 세금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미국에서의 GDP대비 조세부담률의 현격한 하락에서 주로 기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반올림으로 인해서, 2017년의 34.2%와 비교한 2018년의 OECD 평균 GDP대비 조세부담률은 마치 0.1 퍼센티지 포인트가 상승한 34.3%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본 발행호에서 세금은 일반정부에 대한 의무적인 무보상적 지불금(compulsory, unrequited payments)으로 정의된다. 세금은 정부가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지불금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보상적이다. 세금은 소득, 수익, 자본이득, 임금, 재산, 재화와 용역, 및 기타 세금과 같이 부과 대상에 따라서 분류된다. 일반정부에 지불하는 강제적인 사회보장기여금(SSC)도 세금으로 분류된다. 조세수입은 연방 또는 중앙, 주, 지방, 사회보장기금 등 정부계층에 따라 분석될 수 있다. 세금의 분류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A의 「해설서」(Interpretative Guide)에 명시되어 있다.

2018년의 조세수준

OECD 국가 전체의 2018년 GDP대비 조세부담률은 멕시코의 16.1%에서 프랑스의 46.1%로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OECD 국가의 절반이 2018년 GDP대비 조세부담률이 GDP의 32%에서 40% 사이였으며, OECD 국가의 1/4은 이 수준 이상이고, 나머지 1/4은 이 수준 이하였다. 2017년과 2018년 사이의 OECD 평균 GDP대비 조세부담률은 반올림으로 인해서 표제 수치는 34.2%(34.24%)에서 34.3%(34.26%)로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이(0.02 퍼센티지 포인트만 변화) 유지되었다.

2017년에서 2018년에 GDP대비 조세부담률이 상승한 곳은 2018년 예비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34개 국가중에서 19개였다. 이러한 모든 국가들에서의 조세부담률 상승은 명목 GDP의 증가보다 명목 세입이 더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GDP대비 조세부담률은 한국(1.5 퍼센티지 포인트)과 룩셈부르크(1.3 퍼센티지 포인트)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이는 두 국가 모두에서 법인소득세의 인상 및 룩셈부르크에서 개인소득세의 조세수입 증가 때문이었다. 그 외의 국가에서는 1 퍼센티지 포인트 이상으로 상승한 곳은 없다.

15개 국가에서는 2017년에 비교하여 2018년에 GDP대비 조세부담률의 하락을 보였다. 조세부담률이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미국(2.5 퍼센티지 포인트)이었으며, 이는 『세금 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로 이행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개혁과 해외수익의 본국송환세의 일시적 면제 덕분이었다. 1 퍼센티지 포인트 이상으로 조세부담률이 하락한 곳은 헝가리(1.6 퍼센티지 포인트)와 이스라엘(1.4 퍼센티지 포인트)였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스웨덴, 스위스, 터키에서는 조세부담률이 약간 하락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부담률의 하락은 명목 세입의 증가가 GDP의 증가보다 낮았기 때문이지만, 예외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명목 세입은 2017년과 비교하여 감소했지만 명목 GDP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10년동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OECD의 26개 국가에서 2018년의 GDP대비 조세부담률이 2008년보다 높았으며,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는 그리스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이었다. 나머지 10개 국가 중에서, 2018년의 조세수준이 10년전보다 6 퍼센티지 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고 있는 곳은 아일랜드였으며, 2 퍼센티지 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고 있는 곳은 헝가리와 노르웨이였다.

2017년의 조세구조

모든 국가에 대해 최종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연도인 2017년을 기준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이 OECD의 조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총 조세수입의 1/4 을 약간 넘는 수준(26%)이었다. 사회보장기여금과 개인소득세(23.9%)의 두 범주를 합친 금액이 평균으로 OECD 국가의 조세수입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부가가치세(VAT)는 총 조세수입에서 추가적으로 1/5을 차지하고 있다(20.2%). 기타 소비세(12.2%)와 법인소득세(9.3%)는 조세수입에서 이것보다는 적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재산세(5.8%)와 기타 세금들이 조세수입의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다.

2016년 이후로, 총 조세수입에 대한 소득세의 비중이 0.7 퍼센티지 포인트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개인소득세(0.4 퍼센티지 포인트)와 법인소득세(0.3 퍼센티지 포인트) 사이에서 비교적 균등하게 나누어져서 증가되었다. 법인세 조세수입의 비중은 최근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총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2014년과 2015년의 8.8%에서 2016년 9.0%, 2017년 9.3%를 기록했다. 2016년 이후로,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의 전체적인 조세수입은 경미하게 하락했다. 부가치세 조세수입은 0.2 퍼센티지 포인트 증가했지만,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기타 세금의 조세수입 비중의 하락 수치(0.3 퍼센티지 포인트)에 의해 거의 상쇄되었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가장 큰 하락을 보인 범주는 재산세(0.7 퍼센티지 포인트) 조세수입이지만, 이는 2016년 아이슬란드에서 부과된 일회성의 안정분담금(stability contributions)이 재산세 비중을 높였던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계층별 조세수입의 변화

각종 정부계층에서의 조세수입은 2016년과 비교하여 2017년에도 OECD 평균 및 개별 국가 모두에서 안정세를 유지했다. 2017년의 조세수입은 연방제 국가의 연방정부에서는 일반정부 조세수입의 53.8%, 단일제 국가의 중앙정부에서는 63.8%였다. 연방제 국가의 경우, 전체 조세수입의 25.1%를 지역/지방 정부에서 수령(오스트리아 4.6%에서 캐나다 50.2%로 차이가 남) 했으며, 이를 주/지역 정부에서 약 2/3를, 지방/기초단체 정부에서 1/3을 수령했다. 단일제 국가의 경우, 지방 정부 조세수입의 비중은 평균 11.2%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에스토니아의 0.9% 미만에서 스웨덴의 3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OECD 국가의 환경관련 조세수입

본 보고서의 특별 분석에서는 「조세수입 통계」의 환경관련 세금의 데이터를 「OECD 환경관련 정책도구」(Policy INstruments for the Environment, 약자 ‘PINE’)의 데이터 및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의 「국가별 세금목록」을 조화시켜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조화시킴으로써, 데이터의 일관성과 비교성을 확보하여 정책분석에 이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별 분석에 따르면, OECD 국가의 2017년 환경관련 조세수입(environmentally related tax revenues, 약자 ‘ERTR’)이 총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의 2.8%에서 슬로베니아와 터키에 12.5%까지로 분포하고 있으며,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면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GDP에서 ERTR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3%, 국가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GDP의 0.7%에서 슬로베니아 4.5%까지로 분포되어 있다. 1995년 이후로 OECD 국가에서는 ERTR 조세수입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으며, OECD 국가가 인상하는 ERTR 수준이 전반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뚜렷한 추이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OECD 전체로 살펴보면, 2017년에 ERTR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은 평균 및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에너지 세금이었으며, 에너지 세금이 전체 ERTR의 거의 ¾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