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9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Empowerment

Summary in Korean

무역을 위한 원조 개요 2019

경제 다각화와 역량강화

한국어 개요

「2019 무역을 위한 원조 모니터링 및 평가시행」에서는 경제 다각화와 역량강화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 참관국의 무역/개발 전락 및 정책에서 핵심 목표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평가시행의 응답자 133명 중 대다수가 경제 다각화가 어떻게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관문이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응답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또 다른 점은 경제 다각화와 역량강화가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계라는 사실도 부각되었다. 기술 및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는 경제 다각화의 핵심적 요소이며, 특히 청년, 여성 및 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약자 ‘MSME’)이 국제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응답에서는 이와 관련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되고 있지만, 그 수준은 균일하지 않고, 육지로 둘러싸인 저개발국, 섬으로 이루어진 개발도상의 소국 등에서는 특히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었다. 또한, 분쟁이 겪고 있는 취약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국가들 및 그 외의 국가들에게서 경제 다각화는 경제부문의 내부 및 사이에서의 경제적 자원의 재배치 결과로 인한 생산성 수준 향상의 성취 여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과거에서는 제조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 부문의 경제 성장이 대규모 숫자의 노동자들을 흡수해 왔다. 이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고 번영에 기여했었다. 하지만, 소위 “초글로벌화”(hyper‑globalisation)를 수십년 동안 겪은 후에, 세계는 물리적인 상품 무역의 저성장과 외국인 직접투자 흐름의 저하로 특징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서,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디지털화의 고도화는 제조업의 본질과 산업화의 미래를 변경시키고 있다. 여전히 무역이 확장될 잠재성은 존재하지만, 그 상당 부분은 관련된 서비스 부문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성장 전망의 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서비스 제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유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서는 경제성장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 다각화와 성장의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는 어려움도 부각되지만, 경제 다각화와 구조적 전환을 촉진하는 타깃형 정책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만드는 충분한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에는 적절한 인센티브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투자와 정책의 개혁은 무역 비용의 절감을 목표로 해야 하며, 자원의 조정과 재배치를 지원하는 정책 및 시장/정책/기관의 실패를 시정하는 정부개입도 있어야 한다.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체결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관련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이 이 협정을 준수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관련 조치들의 공개, 절차의 자동화와 원활화 및 국제무역사회에 참여하는 등 그 시행 수준에서 현격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조가 뒷받침되는 개혁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 보고서와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연구에 따르면, 세관의 물리적 검사의 축소, 불필요한 문서 요구의 제거, 수동 처리 단계의 자동화 및 이에 다른 통관 시간의 단축이 보이고 있다.

여성, 청년 등 소외된 집단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하는 국제무역의 참여 및 여기에서 받는 혜택을 높이도록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소기업(SME)은 경쟁력과 무역에서 필요한 숙련된 구직자를 모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 실업과 SME의 경쟁력이라는 쌍둥이 문제는 함께 다루어 질 수 있으며,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청년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SME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의 동시적 추진은 시너지 효과를 가진다. 즉, 이 두 가지 부문의 관계는 양방향적인 성격을 가진다. 청년의 기술과 혁신의 향상은 SME 경쟁력과 수출력을 개선시키며,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SME는 청년들에게 더 많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 동인 중의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한다. 원조공여국에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에서 성별 측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활동에는 특정 경제 영역이나 경제 활동에서 성별 측면을 통합하고 이에 구체적으로 주안점을 두어 기술 연구와 프로젝트 설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 원조 프로그램은 의미 있는 정책적 변화를 유도하거나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지속시키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식은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된 방식으로 투자를 설계하고 관련된 교육·훈련의 개선을 장려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본 가이던스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에서 두 가지 사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서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의 제공을 통해 무보수의 육아/간병 및 가사일이 가진 문제점에 중점을 두는 5번 목표(Goal 5)와 여성들을 생산 고용에 참여하도록 촉진시키는 8번 목표(Goal 8)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수의 저개발국가(LDC)들은 지난 30년 동안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LDC라는 범주가 설정된 1971년 이후로 다섯 국가가 LDC 상태에서 벗어났으며, 2020년‑2021년 사이에는 바누아투와 앙골라도 역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10곳의 국가들이 LDC 상태를 졸업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각종 단계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최근년 동안에 진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35곳의 국가들은 아직도 졸업 범주에 해당되는 어느 조건도 달성하지 못했다. LDC 상태에서 졸업을 위한 방향으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빈곤층과 환경적 측면 모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발생시키도록 구조적 전환의 과정을 촉발시키고 이른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6년에 「무역을 위한 원조 이니셔티브」를 시작한 이후에, 원조공여국은 개발도상국이 무역 역량을 구축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미화 4,090억 달러를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미화 3,460억 달러의 양허성 차관도 제공되었다. 2017년의 이러한 두 유형의 원조는 약 미화 1,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OECD 추정치에 따르면 남남(South‑South)의 원조공여 형태는 미화 90억 달러였다. 경험적 연구와 프로그램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쟁력 향상, 무역의 다각화, 외국인직접투자 유인 및 고용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다각화는 본질적으로 국가 주도의 과정인 반면에,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들이 무역통합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을 지원하고 공급 측면의 제약에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역량강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원조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들이 여성과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보다 명시적으로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청년 고용/창업은 시장실패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기업 생태계를 개선함으로써 관리될 수 있다. 여성의 역량강화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하며, 수송, 에너지, 은행/금융 서비스 부문과 광업 및 산업 등의 부문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대한 기여와 이와 관련된 원조공여국 활동을 계획/ 모니터링/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개발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