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Taxing Wages 2019

Summary in Korean

2019년 임금에 대한 과세

한국어 개요

2018년 OECD에서 단일 노동자의 평균 근로소득에 대한 평균 조세격차는 36.1%였으며, 이는 2017년보다 0.16 퍼센티지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조세격차(tax wedge)는 고용주에 대한 노동비용과 여기에서 노동자기 실제 수령하는 임금 사이의 차이를 측정한다. 조세격차는 총 개인소득세(PIT)와 피고용인과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기여금(SSC)의 합계에서 현금급여를 차감한 수치를 고용주의 총 노동비용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지표이다.

단일 노동자에 대한 OECD 평균 조세격차는 낮아졌지만, 이러한 추이는 대체적으로 4개 국가에서 주도된 결과였다. 하지만 OECD 국가의 거의 2/3에서는 조세격차가 심지어 약간 상승했다. 조세격차의 현격한 하락을 경험한 4개 국가는 에스토니아(‑2.54 퍼센티지 포인트), 미국(‑2.19 퍼센티지 포인트), 헝가리(‑1.11 퍼센티지 포인트), 벨기에(‑1.09 퍼센티지 포인트)였다. 이러한 변화는 에스토니아와 미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개혁, 헝가리와 벨기에는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금 인하에서 비롯되었다.

OECD 평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2018년 OECD 22개 국가에서는 단일 노동자의 평균 근로소득에 대한 평균 조세격차는 경미한 상승을 나타냈지만, 어떠한 국가에서도 0.5 퍼센티지 포인트 이상 상승한 사례는 없었다. 에스토니아, 미국, 헝가리, 벨기에의 4개 국가에서 현저한 하락을 보인 것과 더불어, 다른 10개 국가에서도 약간의 하락(1 퍼센티지 포인트 미만)이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OECD 외벌이 부부의 평균 조세격차는 2017년 이후 26.6%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8년 외벌이 부부의 조세격차는 OECD 16개 국가에서 하락했다. 가장 큰 하락 수치를 보인 국가는 뉴질랜드(4.52 퍼센티지 포인트)였으며, 리투아니아(2.50 퍼센티지 포인트), 미국과 에스토니아(두 국가 모두 2.41 퍼센티지 포인트), 헝가리(1.13 퍼센티지 포인트), 벨기에 (1.09 퍼센티지 포인트), 그리스 (1.08 퍼센티지 포인트)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가구에서 대한 조세격차는 칠레에서는 보합세를 나타냈고, 나머지 OECD 19개 국가에서는 상승했다. 폴란드를 제외(아동급여 지급축소의 결과로써 10.33 퍼센티지 포인트)하면, 어떠한 국가에서도 1 퍼센티지 포인트 이상의 상승을 보이지 않았다.

본 보고서에는 OECD 국가들의 중간값 임금 단일 노동자의 과세를 검토하고 있는 특별 분석도 포함하고 있다. OECD 국가의 임금 분포에 있어서 중간값 임금은 평균 임금보다 일관적인 비교를 제공하지만, 데이터 가용성의 문제로 인해 이를 계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2017년에 중간값의 임금을 받는 OECD 노동자는 평균 임금의 80.8%를 벌었고 이 수치는 노동비용의 34.3%(평균 임금 노동자의 노동비용은 36.2%)를 해당된다. 칠레와 헝가리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조세격차는 중간값 임금 소득자가 평균 임금 소득자보다 낮았지만, 이러한 조세격차의 차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의적으로 크지는 않았다.

주요 내용

2018년의 평균 조세격차는 2017년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 2018년 전체 OECD 국가의 평균 개인소득세(PIT)와 피고용자와 고용주의 총 사회보장 기여금(SSC)은 36.1%였으며, 이는 0.16 퍼센티지 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다.
• 2018년에 국가별 평균 임금을 받는 자녀가 없는 단일 노동자의 평균 조세격차가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52.7%), 독일(49.5%), 이탈리아(47.9%), 프랑스(47.6%), 오스트리아(47.6%)였다. 가장 낮은 국가들은 칠레(7%), 뉴질랜드(18.4%), 멕시코(19.7%)였다.
• 2017년과 2018년 사이의 조세격차는 전체 36개 국가 중 22개국이 상승했으며, 14개국은 하락했다. 4개의 국가에서 (상기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그 하락폭이 1 퍼센티지 포인트 이상인 반면에, 나머지 10개의 국가에서는 약간의 하락을 보였다. 0.5 퍼센티지 포인트 미만이지만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국가는 한국(0.49 퍼센티지 포인트)이었다.

자녀가 있는 가족의 2018년 평균 조세격차는 26.6%였다

• 2018년에 두 자녀가 있는 외벌이 부부의 조세격차가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39.4%)와 이탈리아(39.1%)였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스웨덴, 터키의 조세격차는 37% ~ 38% 사이였다. 조세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1.9%)였으며, 칠레(7.0%)와 스위스(9.8%)도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이러한 가구 유형에 대한 조세격차가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는 폴란드(10.33 퍼센티지 포인트)였다.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는 뉴질랜드(4.52 퍼센티지 포인트), 리투아니아(2.50 퍼센티지 포인트), 에스토니아와 미국(두 국가 모두 2.50 퍼센티지 포인트)이었다.
• 칠레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자녀들이 있는 외벌이 부부의 조세격차는 자녀가 없은 단일한 개인보다 낮았다. 칠레와 멕시코에서는 이 두 가지의 가구 유형에서 동일한 세금 수준에 직면하고 있다. 그 차이가 노동비용의 15% 이상인 국가들은 벨기에, 캐나다, 체코,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슬로베니아였다.

2017년 중간값 임금의 단일 노동자의 과세 (특별 분석)

• 2017년 중간값 임금을 받는 단일 노동자의 OECD 평균 조세격차는 평균 임금을 받는 단일 노동자보다 2.0 퍼센티지 포인트(34.3% vs 36.2%, 반올림 적용) 낮았다.
• 2017년 중간값 임금 노동자의 평균 조세격차는 벨기에는 52.0%에서 칠레의 7%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21개 국가에서 중간값 임금의 노동자는 30% ~ 45% 사이의 조세격차를 보이고 있다.
• 2017년에, 중간값 임금과 평균 임금 사이의 OECD 평균 조세격차 차이의 거의 대부분(94.0%)은 개인소득세를 낮추거나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금(SSC)을 인하한 6개 국가에서 비롯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