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Government at a Glance 2017

Summary in Korean

2017년도 정부부문 개요

한국어 개요

OECD 지역의 경제성장은 느린 속도로나마 높아지고 있지만, 글로벌화에 대한 반감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낮으며, 공공정책이 특정 이해집단을 선호한다는 인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주기의 단축, 기술적 변화, 와해성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은 국가의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고 기후변화, 세금포탈, 테러리즘에는 국가 간 글로벌 협력적 조치를 필요로 하다. 정치적 양극화와 시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은 개혁의 성공 여부를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부기관 및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정책입안 과정을 통해 시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구축, 다양한 옵션 중에서 가장 적절한 정책을 선택하는 정부의 역량 증진 등과 같은 모든 것들은 정부와 시민들을 다시 연결시키고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적 요건들이다. 「2017년도 정부부문 개요」에서는 이러한 공공 거버넌스 개혁 필요성의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계속되는 재정 안정화, 하지만 높게 유지되고 있는 부채수준과 정부투자의 감소

• 국가들이 금융위기 이후로 공공재정을 안정화시킴에 따라 OECD 국가 전체 GDP의 평균 재정적자는 2009년 ‑8.4%에서 2015년 ‑2.8%로 개선되었다.
• OECD 국가 전체의 구조적 재정수지는 2009년 잠재 GDP의 ‑6.3%에서 2015년 ‑2.4%로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개선이 장기적 추이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OECD 국가 전체의 평균 정부 총 부채는 GDP의 112%에 이르렀으며, 이들 중의 11개 국가는 GDP 이상의 부채 수준(즉 200%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 2015년 평균 정부투자는 GDP의 3.2%였으며, 여기에서 가장 높은 수치는 헝가리 6.7%, 가장 낮은 수치의 이스라엘 1.5%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재정확대가 도입되었던 2009년의 평균 4.1%보다 낮아진 것이다. 정부투자의 1/3은 주로 교통과 같은 경제적 부문에 투자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국방(15.2%)이었다.

의료서비스와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지출의 증가

• 2007년에서 2015년 사이의 OECD 국가 전체의 정부지출은 사회보장(2.6 p.p.)과 의료서비스(1.7 p.p.)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
• 공공조달 지출의 1/3이 의료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의약품과 의료기술 및 관련 물자의 공공조달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가 비용 절감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안정적인 정부고용, 하지만 국가에 따라 정부고용에서 커다란 차이 존재

• 다수의 OECD 국가는 경제위기 후의 긴축조치에 따른 중앙정부의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전체의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일반 정부 고용은 2007년 17.9%에서 18.1%로 경미하게 상승했다.
• 하지만 이러한 전체 평균수치는 국가별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영국과 이스라엘의 경우, 2007‑2015년 사이에 일반 정부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2.5 p.p. 이상)했다. 이와 달리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페인은 동일한 기간 동안에 2 p.p 이상 상승했다.
• 더욱이 (전체 고용에서 일반 정부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적 공공 고용에 발생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 2014‑2015년에 터키의 경우 일반 정부 고용은 3.9% 상승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3.6% 이상 하락했다. 전체 고용과 일반 정부 고용이 비슷한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전체 고용에서 일반 정부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 평균적으로 D1(최상 수준) 관리자의 소득은 D2 관리자보다 27%, 중간(D3) 관리자보다 72%, D4 관리자의 최대 2배 이상, 선임 전문직의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 책임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기술적 전문성보다 현저하게 높음을 의미한다. 비서의 소득은 D1 관리자의 1/4 수준이었다.

정부 주요 직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여성

• 2017년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여성은 의원직의 29%, 정부 장관직의 28%만 차지하고 있다.
• 이와 유사하게, 여성은 총 공공부문 인력의 58%를 차지하지만, 고위직의 32%만이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 모든 수준에서 공직 및 고용에서 여성을 동등한 비중으로 확보하는 경우에, 이는 조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풀의 가용성을 확대시키게 된다.

공공부문의 효용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성과도구 및 행동통찰

• 거의 모든 국가에는 중앙정부 공무원에 대한 강제적인 성과평가제도를 갖추고 있다. 성과를 보상(임금)과 연결시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사안으로 남아있으며, 2010년 이후로는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 OECD 국가에서는 지출관리의 개선과 우선순위설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검토(spending reviews)제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OECD의 22개국은 2008‑2016년 사이에 1차례 이상 지출보고서를 작성했다. 반면에 2000‑2007년 사이에는 5개국 만이 이러한 지출검토서를 작성했다.
• 대부분 정책이행을 개선시키기 위해 행동통찰(behavioural insights)제도의 활용도 다수의 OECD 국가에서 그 틀이 확고해지고 있다. 행동통찰제도는 정책의 전체주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특히 정책의 설계와 평가에서 활용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모멘텀이 커지고 있는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 및 이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증가

• 열린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참여성 원칙을 제도화시키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의 거의 절반(35개국 중에 17개국)이 열린 정부를 국가적 전략으로 채택했다.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원칙적으로 열린(open by default)”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개방하지 않을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정부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 하지만, 정부 외부(해커톤[역주: hackathon ‑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로그래머나 관련된 그래픽 디자이너,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자,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젝트의 이벤트]와 이벤트 공동창작) 및 정부 내부(교육훈련 및 정보교환 세션)에서 이러한 정부 데이터를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범위는 국가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가 당초에 의도한 경제, 사회, 공공부문 생산성, 책임성 효과의 목적 달성 여부 대한 평가를 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정부 신뢰도를 회복시키고 정부 서비스 접근성의 개선을 위한 더 많은 노력 필요

• 정부 신뢰도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 아래로 여전히 떨어져 있다. OECD 국가 평균적으로 2016년에 42% 시민이 국가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 2007년 이전의 이러한 수치는 45%였다.
• 인구집단 별로 정부서비스의 접근성, 대응성,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불평등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OECD국가에서 저소득 국민들은 고소득 국민들보다 의료서비스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은 부유한 학생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기본수준의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e배제(e‑exclusion[역주: 디지털 격차])”가 부상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와의 소통 경로로 디지털 채널을 이용하는 시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활용하는 시민은 교육수준, 거주지역, 연령에 따라 커다란 격차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