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Economic Outlook for Southeast Asia, China and India 2020

Rethinking Education for the Digital Era

Summary in Korean

2020년 동남아, 중국, 인도에 대한 경제전망

디지털 시대를 위한 교육의 재고

한국어 개요

무역, 지정학, 기후에 대한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기에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성장은 단기적으로는 온건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지역의 중기적인 성장은 이전 수년 동안보다는 인상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고무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2020년 동남아, 중국, 인도에 대한 경제전망」에서는 향후 5년 동안의 이 지역에 대한 성장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올 해의 「경제전망」에서는 아시아 신흥국들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디지털 시대가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를 교육으로 한 단계 높임으로써 경제전망을 재고시킬 수 있다. 「국가별 현황」(Country Notes)에서는 이 지역의 12개 국가에서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구조적 정책변화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20214년까지의 경제전망

아시아 신흥국은 「2019년 7월 전망 현황」의 기대보다는 둔화된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 전체 대한 현재의 중기적 예측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13‑17년 6.7%에서 2020‑24년 5.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동일한 기간 동안의 성장률은 4.9%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3‑17년의 성장률 5.0% 보다 경미하게 낮다. 중국은 구조개혁이 계속됨에 따라 예상되는 성장률은 더 낮아져 5.6%일 것으로 보인 반면에, 인도는 은행부문에서 기반을 회복함에 따라 중기적으로는 성장률이 역시 온건한 6.6%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신흥국들의 성장률은 민간소비의 탄력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지역의 수출은 미국‑중국 무역긴장 및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복합된 선진국 경제에서 확산되고 있는 경기약세에서 영향을 받았다. 수출 성장세가 안정화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정책신호는 여전히 혼재된 상황이고 리스크는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 지역의 일부 국가들은 미국‑중국의 무역긴장의 결과로 무역전환과 무역굴절에서 단기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이 무역긴장에 함몰되면서, 고정투자의 실질성장은 하락하고 있으며 사업 분위기에서는 신중세가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 불확실성의 와중에도 경상수지의 상태는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역의 미진한 수출 수익성은 수입지출의 하락으로 상쇄되고 있다. 금융 흐름의 변동성은 제한적이며, 환율과 주식 가격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이다. 전반적으로, 다수의 아시아 신흥국 경제의 재정적 경책견지는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인 확장 기조에 우호적이다.

온건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배경으로 통화 당국은 소비자 및 투자 분위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유동성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사이의 연계성의 약화를 가리키는 필립스 곡선의 플래트닝(flattening)은 고려될 가치가 있다. 현재의 환경과 기후라는 리스크 관점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이 지역의 노출도를 감안할 때 재해 복원 이니셔티브에서 지방정부의 참여 및 역량의 강화가 이 지역이 당면한 또 다른 과제이다.

디지털 시대를 위한 교육의 강화

디지털화는 기업과 노동자에게 중요한 발전의 계기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기회와 더불어 리스크도 제시한다. 첨단의 전문화된 디지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신기술은 직장의 구조를 새로운 방식으로 변환시키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디지털화가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창출함에 따라 노동자의 재교육 및 재훈련을 요구하게 된다. 아시아 신흥국들이 디지털 시대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에서 필수적인 역량을 제공하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에서 디지털 역량을 갖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특정한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ICT 인프라 부족에 대처하고 ICT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태국, 브루나이 다루살람, 싱가포르와 같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프라를 가진 국가에서는 교사의 디지털 역량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와 중국과 같은 국가는 기술역량에 대한 수요와 인재의 공급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 아시아 신흥국의 여성들은 디지털 성별격차로 비롯된 도전에 계속 당면해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터넷 사용에서 추산되는 성별격차는 2017년 기준으로 17%이며, 이는 유럽의 7.9%와 비교된다. 이 지역은 현대 경제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성 학생/성인의 디지털 역량을 증진시키고 이들의 ICT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포용성을 고려하면서 대안적인 교육경로에서 디지털 역량이 제공될 수 있으며, 아시아 신흥국에서도 이러한 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기술 및 직업 교육·훈련(TVET)은 디지털 시대에 커다란 잠재력이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이미지 문제를 겪고 있다. TVET는 유연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 혜택을 학생과 학부모에 홍보함으로써 매력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적인 교육경로는 평생교육이며, 이도 역시 새로운 디지털 역량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성인교육의 효율적 정책에는 양호한 품질의 광범위한 정보 기반이 필요로 한다. 우수한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이 핵심적이다.

핵심적인 구조적 정책과제

「국가별 현황」(Country Notes)에서는 아시아 신흥국에서의 핵심적인 구조적 정책과제를 요약하고 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전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이다. 본 전망에서는 교육, 중소기업, 사화안전망, 디지털 교역, 스타트업 생태계, 농업, 인프라, 투자 및 도시 교통 등의 정책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국가별 현황」은 아세안 경제(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중국과 인도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