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Summary in Korean

2017년 삶의 질(How's Life? 2017)

복지의 측정

한국어 개요

2017년의 삶의 질은?

무엇이 좋은 삶은 만드는가? 인간 경험의 풍부함이 단지 수치만으로는 포착될 수는 없지만, 공공정책의 근간을 결정하는 통계가 사람들의 실질적 삶의 조건과 삶의 질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여기에는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삶의 변화 양상, 서로 다른 인구집단 사이의 삶의 차이 양태, 미래를 위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비용으로 오늘날 복지의 성취 여부 등이 포함된다. 올해로 네 번째 발간되는 「삶의 질」(How’s Life?)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OECD 국가 및 협력국가 국민들의 복지 현황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삶의 질은 일부에서는 개선되었지만, 복지의 몇 가지 측면에서는 뒤처져 있다

금융위기는 사람들의 삶에 깊고 장기간 지속되는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일자리 부문에서 더욱 그러하다. 2005년 이후 복지의 변화를 고찰하고 있는 제1장에서는 일부에서는 사람들이 나아졌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그 개선의 속도는 둔화되었으며, 복지는 여러 측면은 이러한 진전에서는 뒤처져 있다. 가구소득 및 연평균수입은 2005년 이후 누적적으로 각각 7% 및 8% 증가했지만, 이러한 수치는 1995년~2005년 사이에 기록한 증가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기본적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비율(OECD 국가에서는 이미 낮음)은 약1/3 이상 줄어들었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밤에 길을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OECD 평균예상수명도 2015년에는 정체되었지만 전반적으로 2년 동안에 상승했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다른 측면은 이러한 수준에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모든 OECD 국가의 절반 정도에서 장기실업률은 2005년에 비해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2007년 처음 측정된 수준보다 약 1/3 높았다.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선거의 투표율을 하락했고 OECD 평균 삶의 만족도도 경미하게 낮아졌다. 그리고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도 3 퍼센티지 포인트 낮아졌다. 복지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자원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상황은 혼재된 양상을 유지했다. 여기에서도 일부 지표 에서는 개선(예: 1일당 온실가스 방출량 하락, 흡연율 하락, 연구개발 투자 상승, 경제적 생산자산 증가)이 있지만 이는 다른 조건들의 악화(예: 대다수 국가에서 가구부채 증가, 정부의 재정순자산 감소, 비만율 증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로 상쇄되었다.

불평등의 여러 측면

불평등은 국민 삶의 모든 측면을 영향을 줄 수 있다. 제2장에서는 분배의 상하위 사이 간극, 성별, 연령, 교육에 따른 복지의 차이 등과 같은 다양한 각도로 복지의 불평등을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사회에서는 다른 사회보다 더욱 평등하며, 모든 OECD 국가에는 그 내부에 불평등성이 높고 낮은 여러 지역들이 존재한다. 또한 불평등성은 상호 작용을 통해 그 취약성을 악화시킨다. 예를 들면, 상위 20% 소득층이 하위 20% 소득층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2배 크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좋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삶의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에 비교하여 4배 높다. OECD 국가의 많은 국민들은 소득충격에서 보호해 줄 예비자산(wealth buffer)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5개국의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소득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 1/3 이상이 빈곤으로 떨어지게 된다.

복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주민

OECD 인구의 평균 13%는 외국출생이다. 전체 OECD 국가의 이주민은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 고숙련 전문가로부터 전쟁과 기아를 피해온 피난민까지 다양한 성원들이 포함된 집단이다. 제3장에서는 새로운 정착국의 삶에서 이주민의 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난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주민 소득의 중간값은 자국태생보다 25% 낮았으며, 순 자산의 중간값은 50% 낮았다. 이주민이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은 자국태생과 비슷하지만, 정규시간 외에 근무하고 저임금 일자리에서 위험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이주민은 자신이 기존에 가진 직업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 이상의 학위를 가진 이주민들 중의 거의 30%가 과잉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는 자국태생의 20%와 대비된다. 이주민들에게는 열악한 일자리 환경과 더불어서 거주환경도 열악하다. 4명 중 1명의 이주민은 자신의 거주하는 지역에서 대기오염과 소음오염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5명 중 1명의 자국태생과 비교되는 수치이다. 그리고 41%의 이주민이 기준 이하나 과밀도 환경에서 거주하며, 이는 자국태생이 이에 해당되는 27%과는 상반된다. 또한 평가된 대부분 OECD 국가의 이주민은 건강, 사회보장 지원 및 주관적 복지 혜택도에서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취약한 집단에 대한 접근에서 흔하게 어려움을 겪었던 이주민 복지 측정에 관련된 가구설문조사에서는 커다란 진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받는 국민들 사이의 간극

OECD 국가의 선거 투표율의 점진적 하락은 수년 동안 우려사항이 되어왔다. 제4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여러 방식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OECD 거주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에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2005년 이후로 하락했으며, 국민의 33%만이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거리감은 공적 생활에 크게 관련이 없는 국민들에게서 더욱 커졌다.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정책결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하위 20% 소득층의 선거 투표의향률은 상위 20% 소득층의 선거 투표의향률에 비해서 13 퍼센티지 포인트 낮았다. 유럽인들은 선거가 진행되는 방식에 만족하고 있지만,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시행의 방식에는 만족하고 있지 않다. 공공 교육 및 보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국가별로 크게 차이가 있지만, 최근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에게서는 그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이는 국민들이 이와 관련된 인식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