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Government at a Glance 2019

Summary in Korean

2019년도 정부부문 개요

한국어 개요

「2019년도 정부부문 개요」에서는 국민 연계성 회복, 평등의 향상, 포용적 성장의 촉진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 및 정책의 핵심 지수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정책부문에서는 “국민중심적”(peoplecentric) 공공서비스가 접근성, 대응성 및 품질의 측면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는 교육, 보건, 사법부에 대한 결과 지수를 제시하고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한 척도로 보완해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본 간행물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를 통해 예산책정, 규제 가버넌스, 공공조달, 개방된 정부 데이터의 활용과 같은 사람 중심적인 관점에서 공공 가버넌스 관행과 개혁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채는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량을 감소시킨다

• 2009년 이후로 평균적인 재정적자는 꾸준하게 개선되어 2017년에 GDP의 2.2%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의 1.7%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2017년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총 정부부채는 GDP의 110%에 도달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정책 옵션의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줄어들었다.
• 2017년 OECD 국가의 사회보장 및 의료에 대한 일반적인 정부지출은 두 분야를 합하면 GDP의 21%을 넘고 있다. 두 분야 모두는 2017년 이후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인구 고령화 때문이었다. 사회보장에서는 1.5 퍼센티지 포인트, 의료에서는 1.1 퍼센티지 포인트 증가했다.
• 2017년의 공공투자는 평균적으로 GDP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07년보다 여전히 0.5 퍼센티지 포인트 낮다. 공공투자의 격차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공공투자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고용은 일반적으로 장기적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모든 공공부문의 피고용자가 공정하기 대우 받지는 않는다

• OECD 국가 전체에서 일반적인 정부의 고용은 전체 고용의 약 18%의 비중이며, 2007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다.
• 공공부문의 노동력에는 지속적인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법원 판사의 고위 직급과 정치에서는 남성은 지나치게 많은 비중(총 67%)이다. 2019년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여성은 하원/단원의 의회 의석에서 30%, 중앙정부의 장관급 직책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 중앙정부에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statutory civil servant)은 전체 노동력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른 공공부문의 피고용자들보다 높은 직업 안정성과 유리한 직업 승진, 엄격한 채용 과정을 가지게 된다.

예산결정에서 핵심적 인구집단과 정책영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예산관행을 추구하는 국가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 조사된 OECD 국가의 절반 정도가 2018년에 성인지적 예산 제도를 이행했으며, 약 1/4은 성인지적 예산 제도를 법제화했다.
• 조사된 OECD 국가의 1/4이 2018년에 예산 도입에서의 환경 및 기후의 영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와 비슷한 숫자의 국가들은 사회구조적 복지에 미치는 예산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5%의 국가들만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를 반영하고 있었다.

OECD 국가에서는 광범위하게 법률과 규정의 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후반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시의 반영 여부에 대한 피드백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 조사된 OECD 국가 모두에서 최소한 일부 규정의 제개정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 2016년 OECD의 28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정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직접 협의했다.
• 2014년과 비교하면, 국가들이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관행이 경미하게 개선되었다. 기본 법률에 대해서는 (1에서 4의 척도에서) 2014년 2점에서 2017년에 2.2점으로 더 개선되었으며, 하위 규정은 2점에서 2.1점이었다.

정부는 지속가능성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공공조달의 활용을 늘리고 있다.

• 공공조달은 2017년 OECD 국가 GDP에서 평균 12%를 차지한다.
• 2018년 OECD 모든 국가들은 그린 공공조달 전략을 이행하고 있었으며, 포용적 성장, 혁신, 기업의 책임경영 등을 진작시키기 위해 공공조달을 활용하는 국가의 수(포용적 성장에 대해 29개국, 혁신 26개국, 기업의 책임경영 22개국)가 늘어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모두에게 제공하는 데에 있어 계속적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

• OECD 33개 국가 중에서 30개국에서 정부 데이터는 무료로 사용되어야 하며, 29개국은 공개 저작권의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31개국에서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1개국에서는 데이터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행정부 내에서 역량과 능력의 구축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 개방적 정부 데이터 정책 및 그 이행된 수준을 측정하는 공공데이터개방(OURdata) 지수는 2017년에 비교하여 2019년에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은 데이터 가용성, 접근성 및 재사용에 대한 정부 지원 등 모든 기본적인 지표에서 개선되었음을 반영한다. 이전에 성과가 낮았던 국가들도 한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선두 주자들을 추격하고 있다.
• 2016년에 OECD 21개국의 중앙 정부가 개방적 정부전략과 이니셔티브의 설계에 관여했으며, 20개 국가는 이를 역시 이행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국민이 느끼는 정치적 효율성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 2007년 이후로 악화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비율은 OECD 지역에서는 45%로 회복되었으며, 이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과 비슷한 수치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독일, 일본, 한국, 폴란드, 스위스 등의 16개국에서 상승했다.
• 2016년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37%의 국민들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에서는 이러한 비율인 20% 이하로 더 떨어진다.

평균적으로 OECD 시민들의 의료 및 교육에 만족도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경미하게 상승했지만, 인구집단 사이의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다

• 2018년 OECD 국가 전체의 70% 시민들이 의료서비스의 가용성에 만족했으며, 66%는 교육제도와 학교에 만족했고 56%는 사법제도와 법원을 신뢰하고 있었다.
• (교육, 의료, 사법부의) 접근성, 대응성, 서비스 품질이 대다수의 국가에서 개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직업을 가지지 않고 교육/훈련도 받고 있지 않은 청년(NEET, 니트족)의 비율이 2012년 6.9%에서 2018년 5.2%로 낮아졌다.
• 인구 집단 사이에는 지속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2017년 의학적 검진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한 비율이 고임금 개인보다는 저임금 개인에게서 3.2 퍼센티지 포인트 더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