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5

Summary in Korean

2015년 OECD 디지털경제 전망

국어 개요

디지털경제는 이제 세계경제의 무수한 측면들에 침투하여, 은행, 소매, 에너지, 수송, 교육, 출판, 미디어, 건강과 같은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는 유무선 및 방송네트워크와 컨버징되고 기기와 물체가 상호 연결하여 사물인터넷을 형성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개인관계를 진행되는 방식을 변경시키고 있다.

OECD 회원국 및 협력국은 디지털경제의 잠재력을 혁신과 포용적 성장의 동인으로서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부상하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입안자가 고려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경제의 진전상황은 무엇인가?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디지털경제의 전체 잠재력

정보통신기술 상품, 특히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의 글로벌 거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영리기업 연구개발지출(Business Enterprise Expenditures on Research and Development)과 정부통신기술 관련 특허의 최근 증가세는 혁신에서 정보통신기술 부문이 이끄는 중심적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 무선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OECD 지역에서 약 10억 가입자 수에 근접)의 증가가 유선 전화서비스의 감소를 상쇄시키는 상황에서 광대역 인터넷 시장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통신네트워크의 성과는 광통신 및 4G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그 가격은, 특히 이동서비스의 가격은 낮아지고 있다.

• 유선 및 무선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의 대상지역의 확대와 품질의 향상시킬 수 있는 커다란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유선 광대역 인터넷의 홍보속도에 대한 새로운 OECD 측정방법은 정부당국이 사물인터넷의 환경을 부양시킬 수 있는 능력을 촉진시킨다.
•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동통신에 할당할 주파수 자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유선과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상호보완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유선 인프라는 무선 트래픽의 부하분산 및 백홀망 이용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이는 가용 주파수 대역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정책입안자는 주파수 대역의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적 면허제도를 시험하고 있다.
• 인터넷은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채택 및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 잠재력은 엄청나며, 모든 부문에서 성장과 혁신을 부양할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은 광대역 인터넷 연결(10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기업의 98%)을 갖추고 있지만, 소수의 기업만이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3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22%), 전자주문 수주(21%)를 사용하기 있다. 국가간 및 중소/대기업 사이의 격차는 커다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협력적 생산방식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모델과 새로운 "공유경제" 플랫폼은 정립된 시장의 기존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또한 공공이해를 보호하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 잡힌 정책대응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 활용의 범주가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개인에게도 유의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의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대 90%의 전자상거래는 기업간 거래(B2B)이다. 인터넷의 광범위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에 있어서는 격차가 크며, 특히 전자정보,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뱅킹과 같이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활동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가적 디지털 어젠다 설정을 통한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의 진작

OECD 국가의 정부는 디지털경제의 효용을 확대시키고 실업 및 불평등을 낮추고 국민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것과 같은 주요 당면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식으로 디지털경제를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국가별 디지털전략은 기업창출, 생산성향상에서 행정, 고용 및 교육, 건강 및 노령화, 환경 및 개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부는 ""인터넷정책수립"이 정부정책의 일관적인 전체 세트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 관련 인프라(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전자상거래 및 새로운 과학 및 사회적 협력네트워크의 기반을 제공)는 품질이 높고, 모두가 접근 가능하며,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디지털경제의 경쟁력이 기술컨버전스와 통신서비스 제공업체와 새로운 인터넷 기업 사이의 비즈니스모델의 통합 등과 같은 주요한 몇 가지 전환에 의해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경쟁촉진, 인위적 진입장벽의 제거, 규제일관성 강화 등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동통신시장에서 기업합병이 경쟁하는 다른 기업의 혁신이나 역량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 정보통신기술(ICT)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며, 특히 정부와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부문에서 더욱 그러하다.
• 온라인 네트워크, 온라인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보안성에 대한 믿음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와 소비자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OECD는 국가지도자와 정책입안자들에게 디지털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리스크관리를 별도의 기술적 및 법률적 과제의 사안으로 다루지 말고 보다 큰 경제적 및 사회적 리스크관리의 체계에 통합하도록 권장해 왔다. 사이버보안전략은 국가 개인정보 보호전략으로 한 부분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협력적이고 총체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다루고 집합적 공공이해에 부합되도록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제약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된 교육, 훈련, 신기술 습득을 통해서 국민들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온라인 상의 사회적 및 경제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적절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가 도전정신, 고용 및 디지털 포용을 부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가지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일자리에 적합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인터넷 가버넌스: 향후 수년 동안의 정책 주안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인터넷의 기술적 자원을 미국정부에서 글로벌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제안서를 만들고 있다. 2015년 9월에 국제연합(UN)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설정하는 2015년 이후에 대한 개발의제를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포용적인 글로벌 디지털경제를 만들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2015년 12월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인터넷 가버넌스 포럼(IFG)」에서는 위임권한에 관련된 사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에서 기저를 이루는 것은 인터넷의 개방성을 보존하려는 근본적인 필요성이다. 인터넷이 기업, 시민, 정부가 응용 및 서비스에서 혁신과 개발을 이룰 수 있는 개방적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디지털경제에서 수 많은 혁신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년 동안에는 인터넷의 개방적이고 분산된 아키텍쳐와 국경을 가로지르는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이 가져온 경제적 및 사회적 효용이 영토적 경제설정, 콘텐츠나 데이터의 현지국가 저장요건 도입, 네트워크 중립성, 다국어 도메인 이름의 보편적 수용, 대체적 네트워크의 설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방적 인터넷의 혜택과 리스크는 향후 2016년에 개최될 OECD 장관회의에서 관련 장관들과 그 외의 정부고위급 관계자들이 글로벌 연결, 사물인터넷, 디지털경제에서 혁신과 신뢰성의 고무시키는 수요자측 이니셔티브,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경제의 효익을 극대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역량의 개발하는 방안 등과 관련한 다른 주요 사안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