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Multilingual Summaries

OECD Skills Outlook 2015

Youth, Skills and Employability

Summary in Korean

2014년 OECD 직업역랑 전망

청년층, 기술·역량, 고용가능성

국어 개요

2013년 OECD 국가 전체에서 직업을 가지지 않고 교육/훈련도 받고 있지 않은 16‑29세(NEET, 니트족)의 인구수는 3,900만명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2008년 경제금융위기 전보다 500만명이 증가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2014년 추정치도 거의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족의 수치는 경제위기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남부 유럽국가에서 특히 높았다. 예를 들면 2013년 그리스와 스페인의 경우에 청년층의 25% 이상이 니트족에 속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은 전체 니트족의 거의 절반(약 2,000만명)이 학교교육을 받고 있지 않지만 구직활동도 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니트족은 국가의 교육, 사회 및 노동시장 제도에서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개인적 재앙일 뿐만이 아니라 투자의 허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교육기간 중에 개발된 기술·역량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국가에 잠재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즉 세수의 감소, 복지비용의 증가 및 인구의 일부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사회불안이 발생하게 된다. 청년층은 경제적 자산이 되어야 하며, 잠재적 채무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

이러한 용납될 수 없는 인적 잠재력의 낭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 원인은 그 무엇보다도 너무 많은 청년층이 적절한 기술·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데에서 비롯된다. 「성인기술·역량조사」(OECD 『국제성인역량평가 프로그램[약자 PIAAC]』의 결과물 중의 하나)에 따르면, 대학졸업자의 각각 10% 및 14%가 형편 없는 문해력과 수리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육수료자의 40% 이상이 문해력과 수리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교육을 마친 많은 청년층이 실무직업현장을 거의 경험한 적이 없다. 「성인기술·역량조사」가 수행된 OECD 22개 국가 및 지역의 직업교육훈련(VET)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 50% 미만과 정규학업을 마친 40% 미만만이 그 어떠한 유형의 직업실무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심지어 기술·역량을 견고하게 확보한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노동시장 경험이 전무한 개인을 채용하는 것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청년층은 중년층 성인보다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2배 높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진입에 성공한 청년층도 종종 기술·역량을 개발하고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 제도적 장벽에 부딪히기도 한다. 예를 들면, 취업한 청년층 4명 중의 1명은 임시계약직이다. 이러한 임시계약직 청년층은 자신의 기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며, 정규직 직원에 비해 교육훈련의 기회가 매우 적다. 한편 취업한 청년층의 12%는 해당 직업에 비해 과잉학력(over‑qualification)을 보유하고 있다. 즉 청년층 기술·역량의 일부가 미개발되고 미활용된 채로 방치되고 있으며, 고용주는 이러한 청년층에 대한 투자에서 온전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향후 수년 동안 다수의 OECD 국가, 특히 유럽국가의 성장률 둔화가 전망되는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이 조만간 개선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모든 청년층에 광범위하고 적절한 기술·역량 확보시키기

청년층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기술·역량(인지능력, 사회능력, 감성능력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 『국제학생역량평가 프로그램』(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 따르면, 취학전 교육이수율과 그 이후의 독해, 수학, 과학의 성과 사이에서 강력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국가에서는 불균등한 교육결과를 완화에 도움을 주고 모두가 근실한 교육 경력의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아동들에게 고품질 취학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교사와 학교지도자들은 저성취자들을 조기에 파악하여, 이들에게 독해, 수학, 과학의 적절한 능력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주고 사회적 및 정서적 기법을 개발시켜 학교를 자퇴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

학교 졸업자에 대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교육제공자와 고용주는 학생들이 수요가 높은 유형의 기술·역량과 청년층의 사회생활 시작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역량을 확보시키도록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실무기반학습은 직업교육훈련(VET)과 고등학교 이후의 정규교육과정에 통합될 수 있다. 이러한 실무기반학습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학생과 고용주 모두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 학생은 직장세계 및 다른 사람과의 소통, 협력과 같은 사회능력과 감성능력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기술·역량(직장의 우선순위 부여 가치)에 친숙해 질 수 있으며, 고용주는 잠재적 신규사원(고용주가 자신의 기준으로 훈련시킨 후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청년층 고용의 제도적 장애 제거

다수의 청년층은 임시계약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임시직은 청년층이 실업자가 되는 리스크를 상승시키는 일련의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고용으로 향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한부 고용계약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기업에 고비용을 부담시키는 고용보호 규정들 사이의 비대칭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세금, 사회보험기여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고용주가 실무경험이 거의 없는 청년층의 채용하는 데에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조정되어야 한다.

현재 “제도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니트족의 파악과 경제활동 재참여 지원

정부는 니트족으로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한 수 백만 명의 청년들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고용서비스, 사회기구, 교육훈련제도는 이러한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거나 특정 형태의 2차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청년층과 고용기관 및 교육기관 사이의 상호 간의 의무를 지는 제도는 이러한 니트족의 파악 및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청년층은 실직급여를 수령하는 대신에 시회기관이나 공공고용서비스에 등록하여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추가적인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이 필요하다.

청년층의 기술·역량과 일자리 사이의 수요 및 공급이 잘 조화되도록 촉진

노동력에서 수요가 높은 기술·역량을 예측하여 이러한 기술·역량들이 교육훈련제도에서 개발되도록 하는 것이 청년층의 기술·역량과 일자리 사이 부조화의 발생률을 제한시킬 수 있다. 다수의 고용주들은 새로운 청년층 근로자의 기술·역량을 평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교육제공자와 기업부문은 새롭게 졸업한 후보자들이 실제로 보유한 기술·역량을 반영되는 자격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협력할 수도 있다.